필기 1과목 · 제4강

전략적 공공조달

공공조달은 정책 수단입니다. 중소기업·녹색·혁신·사회적가치 네 축의 우대제도를 제도별로 구분해 이해합니다. 실기의 우대제도 활용과 직결되는 강의입니다.

출제기준 주요항목 4 세부항목 4 · 세세항목 14 확인문제 12문항 강의 70~90분

🎯 이 강의가 다루는 출제 범위

4-1 중소기업지원 조달 — 공공구매제도 /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4-2 녹색조달 — 환경적 지속가능성 / 녹색제품 우선구매 / 생애주기비용
4-3 혁신·기술개발 촉진조달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우수조달물품 / 혁신제품
4-4 사회적가치 지원 조달 — 장애인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사회적가치와 ESG

이 강의의 큰 그림

제1강에서 "공공조달의 목적은 이중 구조"라고 했습니다. 이 강의가 그 정책 목적 쪽의 전부입니다. 제도가 열네 개나 쏟아지지만, "무엇을 위해 누구를 도우려는가"로 묶으면 네 덩어리입니다.

축	돕는 대상	대표 수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업 규모)	중소기업자 간 경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구매목표비율
녹색	환경(제품 속성)	녹색제품 의무구매, 생애주기비용 고려
혁신	기술(제품 속성)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 지정
사회적가치	취약계층·사회적경제(기업 속성)	장애인·여성·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 헷갈림을 없애는 한 가지 질문

제도를 만날 때마다 "이건 기업을 보고 주는 혜택인가, 제품을 보고 주는 혜택인가?"를 물으세요.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은 기업 속성, 녹색제품·기술개발제품·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은 제품 속성입니다. 이 한 축만 잡아도 절반은 정리됩니다.

발표자 노트 — 도입 5분

· 제도 이름이 많아 수강생이 가장 지치는 강의입니다. "기업 속성 vs 제품 속성" 두 열을 판서로 그려 놓고 제도가 나올 때마다 채워 넣게 하면 끝까지 집중이 유지됩니다.

· 각 제도마다 근거 법령을 한 줄씩 붙여 주세요. 5강(법률)에서 다시 만나므로 미리 익숙해집니다.

· 실무 관점 한마디: "이 중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라고 하면 수강생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도입부를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4-1 중소기업지원 조달

① 중소기업과 공공구매제도의 이해

세세항목중소기업과 공공구매제도 이해

근거 법률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입니다. 공공기관의 거대한 구매력을 중소기업의 판로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수단	내용
구매 목표 설정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이행 실적을 공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지정된 제품은 중소기업만 참여 (아래 ②)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공사에 쓰이는 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에서 구매 (아래 ③)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 (4-3에서 상세)
정보 제공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목표·실적·제품 정보 제공

💡 구매 목표와 실적 공개가 갖는 의미

목표가 설정되고 실적이 공개되면 기관은 목표를 채워야 할 유인이 생깁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목표 대비 실적이 부족한 기관이 곧 우선 공략 대상이 됩니다. 제도 이해가 그대로 영업 전략이 되는 지점입니다.

②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이해

세세항목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이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조달할 때는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에 부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이 아예 들어올 수 없으므로 경쟁 구도 자체가 바뀝니다.

요소	내용
지정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일정 주기로 지정·고시)
효과	해당 제품 조달 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으로 입찰
참여 요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증명서가 참여의 전제
취지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 회피

⚠ 직접생산 확인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없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순 유통업체가 들어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기 1강에서 배운 제조물품 등록과 직접생산 확인이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됩니다.

③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이해

세세항목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해

공사를 발주하면 자재는 보통 시공사가 사서 씁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중소 자재업체가 시공사에 종속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에서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 발주기관이 중소 자재업체에서 직접 사서 시공사에 관급

구분	내용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직접구매 대상 자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효과	중소 자재업체가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 — 대금 회수가 안정적
시공사	자재를 관급받아 시공만 수행
유의	자재 수급 지연이 공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정 관리가 중요

세부항목 4-1을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4-2 녹색조달

① 공공조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요

세세항목공공조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요

공공부문은 국가 전체 구매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공공이 무엇을 사느냐가 시장의 생산 방향을 바꿉니다. 이것이 녹색조달의 출발점입니다.

💡 녹색조달의 논리

공공의 대규모 구매력→ 친환경 제품 수요 창출→ 기업의 친환경 생산 전환→ 시장 전체의 전환

②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해

세세항목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해

항목	내용
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대상	환경표지 인증 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 제품 등
의무	공공기관은 구매 시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며, 구매 계획·실적을 관리
정보 창구	녹색제품 정보 제공 시스템, 에코스퀘어 등

💡 공급자에게 주는 실익

환경표지 등 인증을 받으면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시간이 걸리므로, 제2강에서 배운 역산 준비가 필요합니다.

③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

세세항목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 이해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은 구입가만이 아니라 사용·유지·폐기까지 전 생애에 드는 비용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생애주기비용의 구성

💡 왜 이 개념이 녹색조달에 들어가는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은 구입가는 비싸도 운영비가 낮습니다. 구입가만 보면 탈락하지만 생애주기비용으로 보면 유리해집니다. 즉 LCC는 친환경 제품이 정당하게 평가받게 하는 도구입니다. "최저가가 최선이 아니다"라는 1강의 명제와 정확히 이어집니다.

세부항목 4-2를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4-3 혁신·기술개발 촉진조달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세세항목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해

항목	내용
근거	판로지원법
대상	성능인증(EPC), NEP(신제품), NET(신기술) 적용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효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구매 목표 설정, 수의계약 가능 사유가 되기도 함
취지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납품 실적이 없어 못 파는 문제를 해소

②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이해

세세항목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이해

항목	내용
지정 주체	조달청
대상	기술·품질이 우수한 제품 — 특허·신기술·인증 등을 기반으로 심사
심사	신청 → 기술·품질 심사(1·2차) → 지정 → 지정증서
효과	종합쇼핑몰 등재, 수의계약 등 유리한 방식, 판로 확대
기간	지정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연장 제도가 운영됨

⚠ 신인도 자기평가는 증빙 가능한 것만

우수제품 신청 시 신인도 자기평가를 하게 되는데, 증빙과 다르면 지정 취소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기 5강과 동일 논점).

③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이해

세세항목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이해

항목	내용
취지	공공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 시장을 만들어 준다
창구	혁신장터
효과	수의계약 등 유리한 방식 활용, 구매 면책 취지의 제도적 뒷받침
특징	아직 상용 실적이 없어도 공공이 시범 구매·실증할 수 있게 설계

💡 세 제도를 한 줄로 구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성능인증·NEP·NET 등 인증받은 기술제품을 우선 구매
우수조달물품 — 조달청이 기술·품질을 심사해 지정, 쇼핑몰 등재
혁신제품 — 실적이 없어도 공공이 먼저 사 주는 초기 시장 창출

세부항목 4-3을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4-4 사회적가치 지원 조달

① 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

세세항목장애인기업 우선구매제도 이해

항목	내용
근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대상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제품·용역
내용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비율 설정, 우선구매 노력 의무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세세항목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이해

항목	내용
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대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곳의 생산품·용역
특징	구매 목표비율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고, 수의계약이 인정되는 대표적 제도

⚠ 장애인기업 vs 중증장애인생산품 — 구분 필수

장애인기업은 기업의 소유·경영 주체가 장애인인 기업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근거 법률도 다릅니다. 시험에서 자주 섞어 냅니다.

③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

세세항목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 이해

항목	내용
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내용	구매 목표비율 설정, 실적 관리. 전용 포털을 통한 판로 지원

④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세세항목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이해

항목	내용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대상	사회적기업(인증), 넓게는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내용	우선구매 촉진, 구매 계획·실적 공표
특징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하는 기업을 지원

⑤ 공공조달과 사회적가치 및 ESG

세세항목공공조달과 사회적가치 및 이에스지(ESG)

ESG	의미	공공조달에서의 반영
E 환경	환경 영향 최소화	녹색제품 우선구매, 생애주기비용, 탄소 저감
S 사회	노동·인권·상생	고용 우수기업 가점, 사회적기업·장애인·여성기업 우선구매, 하도급 공정화
G 지배구조	투명·윤리 경영	청렴계약, 부정당업자 제재, 정보 공개

💡 신인도 가점이 곧 ESG의 실무적 얼굴

적격심사·종합심사의 신인도 항목에는 고용·환경·상생 관련 가점이 들어 있습니다. 즉 ESG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입찰 점수로 환산되는 실체입니다.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을 찾아라"가 이 강의의 실무적 결론입니다.

발표자 노트 — 15분

· 사회적가치 제도 네 개는 근거 법률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표로 못 박으세요. 시험에서 법률을 바꿔 냅니다.

· 장애인기업 vs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매년 나오는 함정입니다. "누가 소유하는가 vs 누가 만드는가"로 대비시키세요.

· 마무리는 ESG로 묶으면 강의가 깔끔하게 닫힙니다. "지금까지 본 제도가 사실 E·S·G였다"고 정리하세요.

세부항목 4-4를 마쳤습니다.

정리 핵심 정리

제도 지도 — 기업 속성 vs 제품 속성

구분	제도
기업 속성	중소기업(중기간 경쟁)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창업·벤처기업
제품 속성	녹색제품 ·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NEP·NET) · 우수조달물품 · 혁신제품
시설 속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거래 구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기억할 프레임

4축중소기업 · 녹색 · 혁신 · 사회적가치

직접생산 확인중기간 경쟁제품 참여의 전제

LCC구입+운영+유지+폐기

기업 vs 시설장애인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관급공사용자재 직접구매의 결과

신인도 = ESG가점으로 환산되는 실체

✅ 이것만은 반드시

제도를 만나면 "기업을 보는가, 제품을 보는가"를 먼저 묻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이 참여의 전제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는 발주기관이 직접 사서 시공사에 관급하는 구조다.
생애주기비용은 친환경 제품이 정당하게 평가받게 하는 도구다.
기술개발제품·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은 지정 주체와 취지가 다르다.
장애인기업(소유)과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근거 법률이 다르다.
ESG는 구호가 아니라 신인도 가점으로 입찰 점수에 반영된다.

핵심 정리를 마쳤습니다.

점검 확인문제

📝 제4강 확인문제

보기를 클릭하면 정답과 해설이 표시됩니다. · 12문항

Q1.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요건은?

정답 ③ —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없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순 유통업체의 참여를 막아 제도 취지를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Q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중소 자재업체가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하게 되어 대금 회수가 안정됩니다.

Q3. 생애주기비용(LCC)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 LCC는 구입 + 운영 + 유지보수 + 폐기의 제품 생애 전체 비용입니다. 입찰 참가 비용은 공급자의 영업비용으로 별개입니다.

Q4. 장애인기업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누가 소유하는가"(장애인기업) vs "누가 만드는가"(중증장애인생산품)로 구분합니다. 근거 법률도 다릅니다.

Q5.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 신기술은 실적이 없어서 안 팔리고, 안 팔려서 실적이 안 생기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공공이 첫 구매자가 되어 이를 끊습니다.

Q6. 우수조달물품을 지정하는 주체는?

정답 ① —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지정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점과 구분해야 합니다.

Q7. 다음 중 "제품 속성"에 근거한 우대제도로만 묶인 것은?

정답 ③ — 나머지는 모두 기업 속성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이 한 축으로 나누면 제도 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Q8. 녹색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 ④ — 저가라는 사실만으로 녹색제품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 관련 인증이 기준입니다.

Q9.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과 실적을 공개하는 제도가 공급자에게 갖는 의미는?

정답 ② — 목표는 있는데 실적이 부족한 기관은 구매 유인이 큽니다. 제도 이해가 곧 영업 전략입니다.

Q10. ESG의 'S(사회)'가 공공조달에 반영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 ② ④는 E(환경), ③은 G(지배구조)에 해당합니다.

Q11.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 ③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는 기술개발 성과가 인증된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Q12. 전략적 공공조달 제도가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 제1강의 목적 이중 구조(기본 + 정책)에서 정책 목적에 해당하는 영역이 바로 이 강의입니다.

제4강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