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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강의
필기 2과목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 제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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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2과목 · 제3강

입찰·제안평가 및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방법 5가지가 이 강의의 중심입니다. 방법이 다르면 준비도 전략도 통째로 달라집니다. 여기에 평가위원회의 이해충돌 관리협상 절차를 함께 다룹니다.

출제기준 주요항목 3 세부항목 5 · 세세항목 15 화면 실습 6컷 확인문제 14문항 강의 90~120분

🎯 이 강의가 다루는 출제 범위

  • 3-1 입찰·제안평가 절차 —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 절차 / 수의계약 절차
  • 3-2 평가위원회 및 이해충돌 — 위원회 구성 / 이해상충 회피 / 사전접촉 금지
  • 3-3 계약의 협상 — 기술적합자·우선협상대상자 / 기술협상 / 가격협상
  • 3-4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 협상계약 / 희망수량경쟁 / 종합심사낙찰제 / 낙찰요건 부합
  • 3-5 입찰결과 분석 및 이의제기 — 오류·문제점 분석 / 이의제기

이 강의의 큰 그림

입찰의 승패는 "어떤 기준으로 이기는 경기인가"를 아는 데서 갈립니다. 가격만 보는 경기에 기술 자료를 쌓는 것도, 기술 배점이 큰 경기에서 가격만 낮추는 것도 모두 자원 낭비입니다.

공고 입찰·제안 평가
위원회·이해충돌
낙찰자 결정
5가지 방법
협상
해당 시
계약 체결
발표자 노트 — 도입 5분

· 도입 질문: "입찰에서 지는 이유는 가격 때문일까요?" 실제로는 경기 규칙을 잘못 읽어서 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으로 시작하세요.

· 3-4(낙찰자 결정방법)에 이 강의 시간의 절반을 배분하세요. 출제 비중도 가장 큽니다.

· 실기 3강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필기는 제도의 구분, 실기는 화면과 실행으로 나눠 안내하세요.

도입부를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3-1 입찰·제안평가 절차

①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 절차

세세항목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 절차
단계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참가 모집공고공고 + 참가 요건 명시지명 통지
참가 범위자격자 누구나요건 충족자지명된 자
사전 확인참가자격 등록 여부제한 요건 충족 여부지명 사유·기준의 적정성
이후 절차입찰서 제출 → 개찰 → 유효성 확인 → 낙찰자 결정 → 계약

💡 세 방법의 절차는 "앞부분만" 다르다

참가자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다를 뿐, 입찰서 제출 이후의 절차(개찰·낙찰자 결정·계약)는 동일합니다. 시험에서 절차를 물으면 이 구조로 답하면 됩니다.

② 수의계약 절차

세세항목수의계약 절차
① 사유 확인
법정 사유 해당
② 상대 선정 ③ 견적 징구 ④ 가격 적정성 검토 ⑤ 계약 체결
유의점내용
사유의 존재경쟁 불성립·긴급·소액·성질상·정책 등 법정 사유가 전제
사유의 기록왜 수의계약인지 문서로 남겨야 한다 — 감사 대상
가격 검토경쟁이 없으므로 가격 적정성 검토가 더 중요해진다
공개 방식소액 등은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개방성 확보
금지금액 기준을 피하려는 분할 발주(쪼개기)
세부항목 3-1을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3-2 평가위원회 및 이해충돌

① 입찰·낙찰 방법별 평가위원회 구성

세세항목입찰·낙찰 방법별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해

기술이나 제안을 평가해야 하는 방법에서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방법에는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평가위원회
적격심사서류 기반 심사가 중심 — 정량 평가 위주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기술평가의 핵심
종합심사·종합평가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 등 평가를 위한 위원회
최저가·희망수량가격 중심이므로 위원회 비중이 낮음
🖥
평가위원 자격과 위원회 성원

누가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몇 명이 모여야 회의가 성립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평가는 절차적 하자가 됩니다.

평가위원 자격
평가위원 자격
평가위원 성원
평가위원회 성원

💡 위원 구성의 원칙

  • 전문성 —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 외부성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내부 편향을 줄인다
  • 무작위성 — 후보 풀에서 무작위 선정해 사전 접촉 가능성을 낮춘다
  • 비공개 —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이해상충 평가위원에 대한 회피

세세항목이해상충 평가위원에 대한 회피
제척 법정 사유 해당 시 당연히 배제 기피 공정 기대가 어려울 때 신청에 의해 배제 회피 위원 스스로 자진 배제

제척 · 기피 · 회피 — 배제의 계기가 다르다 (최다 출제 구분)

이해상충 사유(예)내용
신분 관계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거나 최근까지 재직한 경우
친족 관계참가자의 임원 등과 친족 관계
경제적 이해참가자의 주식 보유, 자문·용역 수행 등
사업 관여해당 사업의 기획·규격 작성에 관여한 경우
🖥
기피·제척 처리
평가위원 기피 제척
평가위원 기피·제척

③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등 공정한 평가 기준 준수

세세항목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한 기준 지침 준수
기준내용
사전접촉 금지평가위원에게 사전에 연락·방문·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명단 비공개위원 명단은 평가 전 공개하지 않는다
청렴 서약위원과 참가자 모두 청렴 서약
평가 기록평가표·회의록을 남기고 필요 시 결과를 공개
차등점수제 등위원 간 점수 편차를 줄이는 장치

⚠ 사전접촉은 감점 이상의 제재로 이어진다

"인사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감점, 심하면 입찰 무효나 부정당업자 제재로 이어집니다. 그동안의 제안 준비가 전부 무의미해지므로, 영업 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 교육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
제안서 평가 실시

평가위원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듣고 평가표에 점수를 기재합니다.

제안서 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 실시
세부항목 3-2를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3-3 계약의 협상

① 기술(규격) 적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의 이해

세세항목기술(규격) 적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이해
개념의미
기술(규격) 적합자기술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어 규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 자. 여기에 들지 못하면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탈락
우선협상대상자기술+가격 종합 점수 1순위로 협상 기회를 먼저 갖는 자
차순위자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순위와 협상이 진행된다

💡 우선협상대상자 = 낙찰자가 아니다

협상이 성립해야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결렬되면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1순위가 되었으니 끝났다"고 방심하는 것이 실무의 흔한 실수입니다.

🖥
가격평가와 협상대상자 선정
가격평가
가격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대상자 선정

② 기술협상

세세항목기술협상
확정할 것모호하면 생기는 일
과업 범위"당연히 포함 아니냐"는 추가 요구가 이행 내내 반복
산출물무엇을 내면 완료인지 불명확 → 검수 지연
일정·마일스톤지연 책임이 불분명 → 지체상금 분쟁
투입 인력등급·인원 변경을 두고 다툼
검수 기준주관적 판단으로 대금 지급 지연

⚠ 협상은 흥정이 아니라 절차다

협상은 공고와 제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고의 필수 요구를 뒤엎거나 제안하지 않은 것을 새로 끼워 넣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입찰자와의 경쟁 공정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③ 가격협상

세세항목가격협상

💡 원칙 하나 — 과업 변동과 가격 변동은 연동된다

기술협상에서 과업이 늘면 가격도 올라야 하고, 줄면 내려가야 합니다. 과업은 늘었는데 가격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손실 구조입니다. "관계를 생각해서" 넘어가면 그 손실은 계약 기간 내내 이어지고, 다음 계약의 기준가로 굳어집니다.

항목내용
상한협상 결과 금액은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증감 사유와 산출 내역을 문서로 남긴다
결렬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차순위자와 협상
종료협상 종료 후 계약 체결로 이어진다
세부항목 3-3을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3-4 낙찰자 결정방법

① 적격심사 절차 및 낙찰자 결정

세세항목적격심사 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개찰 최저가 순 정렬 1순위자 적격심사 기준 점수 이상
→ 낙찰
/ 미달
→ 다음 순위자
항목내용
구조가격이 낮은 순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해 기준 점수 이상이면 낙찰
심사 요소납품·시공 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의의최저가만으로 결정할 때 생기는 부실 이행을 걸러낸다
전략심사 점수는 평소에 쌓는 자산 — 입찰 당일에 만들 수 없다

💡 적격심사의 전략적 함의

적격심사에서는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됩니다. 점수를 아주 높게 받아도 더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 점수를 안정적으로 넘는 수준을 확보한 뒤에는 가격 경쟁력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② 협상계약 절차 및 낙찰자 결정

세세항목협상계약 절차 및 낙찰자 결정
항목내용
적용과업 내용이 복잡하거나 기술·창의성이 중요한 용역·정보화 사업 등
평가기술평가 + 가격평가 합산 — 기술 배점이 대개 더 크다
기술 적합기술평가에서 일정 점수 미달이면 가격과 무관하게 탈락
결정종합 1순위가 우선협상대상자 → 협상 성립 시 계약
전략제안서 품질이 승부처. 가격 인하의 한계효용이 빠르게 떨어진다

💡 경쟁적 대화 방식

과업 내용을 발주기관도 처음부터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참가자와 대화를 거쳐 과업을 구체화한 뒤 제안을 받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3과목 용역계약에서 다시 다룹니다.

③ 희망수량경쟁입찰 절차 및 낙찰자 결정

세세항목희망수량경쟁입찰 절차 및 낙찰자 결정

한 업체가 전량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여러 낙찰자를 두어 수량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수요수량 100 1순위 (최저가) 희망수량 50 → 50 낙찰 2순위 희망수량 40 → 40 낙찰 3순위 희망 30 → 10만 낙찰 4순위 이하 낙찰 없음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를 최저가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순차 낙찰 마지막 순위는 남은 수량만 낙찰될 수 있다

희망수량경쟁입찰 — 수량이 찰 때까지 순차 낙찰 (예시)

항목내용
적용물품 제조·구매 등에서 수량이 많아 한 업체가 전량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입찰참가자가 가격과 함께 공급 희망수량을 제출
낙찰예정가격 이하 중 최저가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특징낙찰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마지막 순위는 잔여 수량만 낙찰

④ 종합심사낙찰제(시설공사 등) 절차 및 낙찰

세세항목종합심사낙찰제(시설공사 등) 절차 및 낙찰
항목내용
배경최저가 낙찰이 덤핑과 부실시공을 부른다는 반성
적용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공사
심사 요소공사수행능력 + 입찰금액 +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
공사수행능력시공실적, 배치기술자, 시공평가 결과 등
사회적책임고용·건설안전·공정거래 등 가점 요소
전략실적·기술자·안전관리 이력은 수년에 걸쳐 쌓아야 한다

💡 종합평가와의 관계

운영 주체와 근거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종합평가낙찰제 등 이름이 달리 쓰입니다. 시험에서는 "가격만이 아니라 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을 함께 본다"는 성격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계약법령상 낙찰요건 부합 여부

세세항목계약법령상 낙찰요건 부합 여부
확인 항목내용
유효한 입찰인가무효입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참가자격등록·면허·제한요건을 충족할 것, 제재 기간 중이 아닐 것
예정가격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일 것
공고 방법 준수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과 기준에 따랐을 것
서류요구 서류를 기한 내 제출했을 것

⚠ 낙찰되어도 요건 미비면 취소될 수 있다

낙찰자로 결정된 뒤에도 자격 흠결이나 허위서류가 드러나면 낙찰이 취소되고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따고 보자"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세부항목 3-4를 마쳤습니다.

세부항목 3-5 입찰결과 분석 및 이의제기

① 입찰·낙찰 과정의 오류 및 문제점 분석

세세항목입찰·낙찰 과정 오류 및 문제점 분석
점검 대상확인할 것
절차공고 기간, 설명회, 개찰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되었는가
자격낙찰자가 참가자격·제한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가
평가공고된 기준·배점대로 평가되었는가, 위원 구성에 하자가 없는가
산정가격점수·종합점수 계산에 오류는 없는가
우리 결과어느 항목에서 몇 점을 잃었는가 — 다음을 위한 자료

💡 떨어진 건이 가장 좋은 교재다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경우 어느 항목에서 얼마를 잃었는지 확인하세요. 그것이 다음 제안서의 개선 목록이자, 인증·실적 투자 우선순위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저평가된 습관입니다.

② 분석결과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

세세항목분석결과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
① 문제 확인 ② 근거 수집 ③ 기한 확인 ④ 이의신청 ⑤ 회신·재심 ⑥ 분쟁조정·소송
항목내용
대상입찰공고,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 등
기한법령·공고가 정한 기간 내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형식문제 사실 + 근거 규정 + 요구 사항을 명확히
후속결과에 불복 시 분쟁조정·소송

⚠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쓴다

"불공정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규정의 어느 조항에 어긋났는지를 특정하고, 그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써야 검토됩니다.

발표자 노트 — 마무리 10분

· 마무리는 낙찰자 결정방법 5가지를 한 줄씩 복창시키며 닫으면 좋습니다. 이 강의의 시험 대비 핵심입니다.

· 실무 조언: "떨어진 건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회사와 안 하는 회사는 3년 뒤 차이가 크다"고 말해 주면 반응이 좋습니다.

세부항목 3-5를 마쳤습니다.

정리 핵심 정리

낙찰자 결정방법 5가지 — 한 줄 정리

방법한 줄전략의 초점
적격심사싼 순서로 이행능력을 심사해 기준 넘으면 낙찰기준 점수 확보 후 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합산 1순위와 협상제안서 품질
희망수량경쟁최저가부터 수량이 찰 때까지 순차 낙찰가격 + 공급 가능 수량
종합심사낙찰제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실적·기술자·안전 이력
최저가규격 적격자 중 최저가원가 경쟁력

기억할 프레임

제척·기피·회피당연 배제 · 신청 배제 · 자진 배제
우선협상 ≠ 낙찰결렬 시 차순위로
기술 미달 = 탈락가격과 무관
적격심사기준만 넘으면 되고 초과해도 이득 없음
과업↑ = 가격↑가격협상의 대원칙
기한 먼저이의제기의 제1원칙

✅ 이것만은 반드시

  • 일반·제한·지명은 참가자를 모으는 방식만 다르고 이후 절차는 같다.
  • 수의계약도 사유 확인·견적·가격 검토·계약서 작성 절차가 있다.
  • 평가위원은 외부성·무작위성·비공개로 편향과 접촉을 차단한다.
  • 제척(당연)·기피(신청)·회피(자진) — 배제의 계기가 다르다.
  • 평가위원 사전접촉은 감점 이상의 제재로 이어진다.
  • 기술평가 미달이면 가격과 무관하게 탈락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낙찰자가 아니며, 결렬 시 차순위로 넘어간다.
  • 협상은 공고와 제안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 적격심사는 기준 점수만 넘으면 되고, 초과 득점은 유리해지지 않는다.
  • 희망수량경쟁은 낙찰자가 여러 명이 될 수 있다.
  • 낙찰 후에도 자격 흠결·허위서류가 드러나면 취소될 수 있다.
핵심 정리를 마쳤습니다.

점검 확인문제

📝 제3강 확인문제

보기를 클릭하면 정답과 해설이 표시됩니다. · 14문항

Q1.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구조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④는 희망수량경쟁입찰입니다. 적격심사는 최저가 순 → 이행능력 심사 → 기준 이상이면 낙찰 구조입니다.

Q2. 희망수량경쟁입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한 업체가 전량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며, 마지막 순위는 잔여 수량만 낙찰될 수 있습니다.

Q3. 평가위원의 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제척(당연)·기피(신청)·회피(자진)는 매년 나오는 구분입니다.

Q4.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는?

정답 ③기술(규격) 적합자에 들지 못하면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탈락합니다.

Q5. 우선협상대상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협상은 공고와 제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결렬 시 차순위로 넘어갑니다.

Q6. 적격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크게 초과해 득점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그래서 기준을 안정적으로 넘긴 뒤에는 가격 경쟁력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Q7.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 그래서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함께 봅니다.

Q8. 평가위원회 구성 원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답 ③ — 명단을 사전 공개하면 사전접촉의 통로가 됩니다.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Q9. 가격협상의 대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과업은 늘었는데 가격은 그대로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손실 구조입니다. 협상 금액은 예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10. 이의제기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정답 ① — 기한을 넘기면 정당한 주장도 절차적으로 막힙니다.

Q11.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의 절차 비교로 옳은 것은?

정답 ④ — 지명경쟁은 지명 통지로, 제한경쟁은 요건을 명시한 공고로 참가자를 모읍니다.

Q1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허위서류가 확인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③ — 낙찰 후에도 자격 흠결·허위서류가 드러나면 취소와 제재가 뒤따릅니다.

Q13.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 적발된 경우로 옳은 것은?

정답 ② — "인사만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그동안의 제안 준비가 전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Q14. 탈락한 입찰 건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실무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 실무에서 가장 저평가된 습관입니다. 잃은 점수가 곧 인증·실적 투자 우선순위가 됩니다.
제3강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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