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관리

💡 공사에서는 "면허가 곧 자격"이다

물품은 등록만으로 참가할 수 있지만, 공사는 건설업 등록(면허)이 없으면 입찰참가자격 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1과목에서 배운 "용역·공사는 면허가 곧 자격"이 여기서 구체화됩니다.

💡 두 법의 역할 분담

건설산업기본법은 "누가 시공할 수 있는가"(건설업체의 자격·영업), 건설기술진흥법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관리하는가"(기술인·설계·감리·품질·안전)를 규율합니다. 시험에서 두 법을 바꿔 놓는 보기가 자주 나옵니다.

💡 방법이 곧 전략을 결정한다

적격심사는 기준 점수 확보 후 가격, 종합심사는 실적·기술자·안전 이력, 턴키·기술제안은 설계 역량이 승부처입니다. 공고문에서 방법을 확인하지 않고 준비하면 자원이 엉뚱한 곳에 쓰입니다.

💡 PQ vs 적격심사 — 한 줄 정리

PQ는 입찰 전에 "들어올 수 있는가"를, 적격심사는 개찰 후에 "낙찰될 수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심사 요소는 비슷하지만 시점과 효과가 다릅니다.

💡 최저가에서 종합심사로 바뀐 이유

최저가 낙찰은 덤핑 → 부실시공 →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반성에서 가격 외에 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을 함께 보도록 바뀌었습니다. 1과목에서 배운 "최저가가 목적이 아니다"가 가장 극적으로 구현된 제도입니다.

💡 세 방식을 가르는 질문 — "설계는 누가 하는가"

• 일괄(턴키) — 시공자가 설계부터 한다
• 대안 — 원안은 발주기관, 입찰자가 더 나은 안을 낸다
• 기술제안 — 설계는 발주기관, 입찰자가 기술적 개선을 제안한다

💡 기술용역의 계약 특징

• 대체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적격심사로 발주된다.
• 기술인의 등급·경력이 평가와 계약 조건의 핵심이다.
• 설계 오류는 시공 단계의 설계변경으로 이어지므로 책임 범위가 중요하다.
• 감리·CM은 시공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 이해충돌 관리.